[부동산] 서울 역세권 직·주·락(직장·주거·여가) 활성화전략 브리핑 정리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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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역세권 직·주·락(직장·주거·여가) 활성화전략 브리핑 정리

브리핑 일자 - 2026. 03. 25.(수) 10:00

서울시는 역세권을 단순한 교통 거점을 넘어 시민의 일상이 머무는 복합 생활 공간으로 재편하고자 합니다.

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: 기존 중심지 위주였던 상업지역 용도 상향을 서울 전역 325개 역세권으로 확대하고, 비강남권 등 경제성이 낮은 지역은 공공기여도를 기존 50%에서 30%로 완화하여 사업성을 높입니다.
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강화: 역세권 범위를 250m에서 500m로 확대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향후 5년간 9만 2천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.
성장 거점형 도심 복합 개발: 환승역 주변 500m 이내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최대 1,300%까지 허용하여 싱가포르의 '마리나원' 같은 대규모 복합 공간을 조성합니다.
성장 잠재권 활성화: 주요 간선도로변(폭 35m 이상)을 대상으로 용도 상향을 허용하여 소외되었던 지역에도 업무·주거·편의 시설을 배치합니다.

대중교통 중심지: 개발 대상지인 역세권은 기본적으로 간선도로와 전철역에 접해 있어, 늘어난 용적률로 인한 교통 수요를 대중교통망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
도로 정비: 개발 과정에서 기존의 낡고 정리되지 않은 이면도로들도 함께 정비될 예정입니다.

경제성이 낮은 지역(표준지 공시지가 60% 미만인 11개 자치구)의 사업성을 보강하고,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50%에서 30%로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.

또한, 공공기여 비율을 30%로 정한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:

필수 기반 시설 확보: 지역 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반 시설과 옵션 시설들을 검토했을 때,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기반 시설을 확보하려면 30% 정도의 공공기여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.
현실적인 판단: 20%까지 낮출 경우 필수적인 기반 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아, 개발을 촉진하면서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30%를 선정했습니다.

기존 재개발 사업의 주요 차이점은 용도 상향 및 개발 방식의 유연성에 있습니다.

사업 성격의 차이: 기존의 일반적인 정비 사업은 구역 자체가 상업 지역이거나 개발 가능한 용도 내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반면, 이번 '역세권 직·주·락 활성화 전략'은 *역세권이라는 특성을 활용해 용도 지역을 상향(종상향)*시켜줌으로써 개발의 경제성을 확보하고,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*공공기여(기반 시설 확충)*로 받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.
개발 대상지의 전략적 확대: 기존 정비 사업이 이미 계획이 잘 갖춰진 도심 중심지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면, 이번 전략은 외곽 지역이나 중심지가 아닌 역세권 중 개발이 어려웠던 곳들을 타겟으로 합니다. 이를 통해 제도적 개선을 거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.